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삭제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에 필요한 조치와 혁신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목적으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음.

한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회계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 구성하고 있음.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정을 혁신도시 발전에 투입하는 등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혁신도시특별회계를 삭제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혁신도시계정으로 편입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재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20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18호)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56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22
  • 국민의힘 1
  • 무소속 1

공동발의 2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폐기

  5. 본회의 의결 · 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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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