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6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일반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 보호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세를 부과·징수하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등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
그러나, 국가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자의 체납사실 등 과세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정보공개가 어려운 상황임.
참고로,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정보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일반국민이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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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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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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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