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창업 지원 및 이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기업 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소관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2항제8호 및 제57조제3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01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10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