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6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창업 지원 및 이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기업 등 입주기관과 이전공공기관 간 협력 증진,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 지원,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소관 사업으로 하고 있음.
한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에 혁신도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시설관리 및 분양·임대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가 혁신도시의 조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제2항제8호 및 제57조제3항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1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10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