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바, 가정폭력에 대한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상황임.

이에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행위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호처분의 결정을 3회 이상 받은 등의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나.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2).

다.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6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239명 중 23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4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60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본회의 상정

  6.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7. 정부 이송

  8.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