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2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 기술은 도로 인프라와 협력하여 보다 안전한 ‘자율협력주행’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자동차의 지능화 및 연결성 확대는 해킹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도로의 노변기기와 차량에서 생성하는 통신 메시지의 신뢰성과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관련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증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증관리체계를 관리ㆍ감독ㆍ운영하는 최상위인증기관의 자격을 부여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7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의 자격요건을 고시함(안 제28조)

다. 인증기관이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수행에 있어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증서 관리에 관한 사항, 식별 및 증명정보 관리, 시설 및 장비 보호에 관한 사항, 수수료 정책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9조).

라. 인증기관이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인증서 종류,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관련 수행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0조).

마. 인증기관의 안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기관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보호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 점검 및 자료제출요구 권한을 부여함(안 제33조).

바.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인증기관에게 위험 탐지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장애 예방ㆍ대응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 복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4조).

사.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가입자 및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인증기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함(안 제3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9명 중 17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8
  • 반대 0
  • 기권 11
  • 표결 불참 111

가결선 9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8

공동발의 17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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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