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4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손의료보험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사 등으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이 중복 체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실손보험의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여러 개를 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되므로 중복 보장이 불가하며, 중복가입으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30만명의 국민이 개인실손의료보험과 단체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해 800억원 상당의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단체실손보험 가입시 보험회사 등으로 하여금 보험계약자(단체)뿐만아니라 그 단체 구성원들(개인)에게도 직접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알리도록 의무화해 이중가입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제95조의5제1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