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8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조성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
통신 접근권은 헌법 제18조에 명시된 통신의 자유와 제21조에 근거한 알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권리이며, 포스트 코로나(Post-COVID) 시대에 언택트(Untact) 경제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 보장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임.
그런데 통신 환경이 음성 중심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대체되었고, 5세대(5G) 이동통신의 도입 등에 따라 보편적 역무 제공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손실비용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역무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 목적의 보편적 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조성함으로써 보편적 역무 제공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국민의 통신 접근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