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6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장을 임대하는 자로서 임차인으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등을 수취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임대한 매장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 또는 자신이 임대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이 입점업체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률 수수료를 받고, 매출액이 일정 수준 미만이면 정액 수수료를 받는 최소보장임대료 계약을 체결하는 하이브리드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에 입점업체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 임차료의 계약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매장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7조제10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