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충시설 사업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대상 사업 및 국고 보조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2005년부터 정부의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동시에 현행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顯忠施設)의 사업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충시설의 건립 및 관리 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의 지속이 상이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충시설 사업을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리고 호국정신의 계승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