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3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용배제 대상으로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항로표지법」에 따른 항로표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선박운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익 성격의 업무이며,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자가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항로표지시설로 이동하는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항로표지법」에 따라 일정요건(시설, 선박 등)을 갖추고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항로표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작업자와 장비 등을 운송하는 경우에도「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선과 도선장을 갖춘 도선면허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는 등 이중규제로 작용되고 있음.
아울러,「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다목’ 중 도선이 없는 해역은 선박 확보가 불가하여 항로표지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는 등 제도 운영의 사각지대가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배제 조항에 항로표지 설치?관리, 위탁관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신설하여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6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0
- 기권 3
- 표결 불참 126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