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79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채용 기준ㆍ절차ㆍ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물로 생산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종이기록물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채용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ㆍ은닉ㆍ유출ㆍ멸실ㆍ손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에 친인척 및 지인을 채용시키기 위하여 기관의 인사에 관여하거나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됨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거나 멸실되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채용과 관련된 서류를 기록물로 생산ㆍ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비위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채용 기준ㆍ절차ㆍ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물로 생산하여 영구보존하도록 하고, 종이기록물 등 비전자적 방식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며, 채용 관련 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ㆍ은닉ㆍ유출ㆍ멸실ㆍ손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형량보다 가중하여 처벌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ㆍ제19조의2ㆍ제49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