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지도사업 수행과 함께 회원조합 등에 대한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및 외식산업 위축 등에 따라 농수산물 소비가 급감되고 있으며, 더욱이 유래없는 장마 및 태풍피해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이러한 상황에서 농ㆍ수ㆍ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ㆍ신협을 통한 농어민 및 서민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나, 이들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가 2020년말 일몰종료 예정임.

따라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 및 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수협은행을 분할하는 사업구조개편을 단행하였는바, 원활한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어업인을 위한 지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수협은행 등으로부터 수취하는 명칭사용료와 사업구조개편 이후 수협은행이 회원조합에게 제공하는 전산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으나, 2020년말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지도사업 수행과 함께 회원조합 등에 대한 전산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명칭사용용역과 전산용역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72조제1항)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5제7항).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21조의25제8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조세특례제한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