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의투표를 여론조사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육청·교원이 주관하는 모의투표 행위’는 불가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또한 교육청 또는 교원의 참여 없이 추진되는 모의투표 행위도 ‘여론조사’에 해당되어 현행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반면, 초중고 선거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 등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의투표를 포함한 선거교육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만18세 투표권 하향으로 학교 내 학생 유권자와 비유권자가 혼재되어 있어 자유로운 선거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의투표를 여론조사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제58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