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의투표를 여론조사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법 상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육청·교원이 주관하는 모의투표 행위’는 불가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또한 교육청 또는 교원의 참여 없이 추진되는 모의투표 행위도 ‘여론조사’에 해당되어 현행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
반면, 초중고 선거교육 활성화 및 민주시민교육 확대를 위해 학교 등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추진하는 모의투표를 포함한 선거교육은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만18세 투표권 하향으로 학교 내 학생 유권자와 비유권자가 혼재되어 있어 자유로운 선거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모의투표를 여론조사가 아닌 교육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함으로써 학교 내 모의투표 등 선거교육이 활발히 추진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8, 제58조제1항제7호 신설 및 제6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