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8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12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해당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을 허용하고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했음. 또한, 안전장비 미착용시 법칙금 부과 대상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했으며 음주운전 등에 대한 벌칙 규정도 대폭 완화하였음.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11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민원이 올해 7월까지 약 2000건이나 접수된 바 있고,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도 보험처리된 건수만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 2020년 상반기 446건으로 급증했음. 아울러, 우리나라 자전거 도로의 경우 80%가 보행자 겸용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자전거에 비해 전동킥보드의 사고 빈도가 10배 이상 높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는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개인형 이동장치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16세 미만은 면허 취득을 제한하고자 함.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도 시속 25킬로미터에서 20킬로미터로 제한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음주운전 벌칙 강화 및 안전장비 미착용시 범칙금 규정을 재신설하는 등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국민 안전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대표발의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