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이들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토록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확산 장기화, 기업환경의 악화, 여성 근로자의 취업난 등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하면 현행 경력단절 여성 또는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조세특례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및 육아휴직 복귀자의 인건비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취업기회 확대와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