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비후보자 제도와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의 도입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2019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었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그간 만연한 관행적 금품선거를 지양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그간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제약으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음.

이는 법 제정 당시에 예비후보자 제도와 위탁단체등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최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비후보자 제도와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의 도입을 통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에도 예비후보자제도를 도입하고, 위탁단체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자신의 정견을 발표하는 방법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추가함(안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7항제3호 신설).

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해당 위탁단체의 구성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탁단체는 관할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3 신설).

다. 위탁단체등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라. 언론기관은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이나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5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4년 1월 3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