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6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별 안장자 및 생존 안장대상자의 현황, 지역별ㆍ연차별 안장시설 수요 예측 및 확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장수용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할 수 없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어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국립묘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으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그러나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등은 잔여 묘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큼 이에 대한 수요 예측 등이 필요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립묘지 간 이장을 허용하여 안장대상자의 지역별 배분과 유족의 편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국립묘지별 안장자 및 생존 안장대상자의 현황, 지역별ㆍ연차별 안장시설 수요 예측 및 확장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종합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장수용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할 수 없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생전(生前) 주소지나 등록기준지에 국립묘지가 설치되어 국립묘지 간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국립묘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