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8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풍력을 이용한 발전의 경우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사업의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해상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분을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배분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7조제5항제5호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