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정부 제출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6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해”를 “해당”으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바꾸는 등 일본식 용어나 어려운 법령용어 등을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위원이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43명 중 23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0
- 반대 1
- 기권 12
- 표결 불참 57
가결선 12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제출한 곳
정부
정부가 제출한 의안이에요. 국회 자료에는 의원이 발의한 의안의 명단만 있어요.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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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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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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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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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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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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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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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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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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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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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