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하고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향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존폐기로에 놓인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이월결손금 공제율 및 공제기간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모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하고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결손금의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하며, 이월공제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1-30), 같은 법률명(법인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