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하고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인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향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존폐기로에 놓인 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이 동원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나라의 이월결손금 공제율 및 공제기간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이에 모든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80%로 상향하고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조속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 시 결손금의 공제한도를 60%에서 80%로 상향하며, 이월공제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76조의13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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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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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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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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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