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6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닉재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률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자에게는 4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반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2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해당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를 동일하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닉재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탈루세액 신고자와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조정하고자 함(안 제84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30), 같은 법률명(국세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