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7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수요에 따라 교육과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과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학융합지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주여건과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대학 캠퍼스에 기업을 포함하는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산학협력이 가능해져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취업·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산학융합지구가 대학과 연구소의 집적을 위한 지역으로만 되어 있고, 산학융합지구의 입지지역이 산업단지로 한정되어 있어 효과적인 산학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학융합지구를 대학과 기업 및 연구소를 집적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고,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에 대학이 소유한 부지의 일정지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산업집적지를 추가하도록 하며,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의2, 제22조의4 및 제22조의6).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1명 중 21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10
- 반대 1
- 기권 10
- 표결 불참 76
가결선 111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