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33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기준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통일하여 이용자의 보다 편리한 전기통신역무이용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망을 이용한 OTT 등 부가통신사업의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의 장애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령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단 등 장애는 4시간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자에게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절차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현재 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 2시간 이상 장애 시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차별이 있음.
이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인 역무 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기준 시간을 2시간 이상으로 통일하여 이용자의 보다 편리한 전기통신역무이용을 보장하고자 함(제 3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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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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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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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