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4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좋은 작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세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재산을 기부 또는 기증한 경우 이를 현행법상 법정기부금으로 지정함으로써 법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