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238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통일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 및 통일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7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와 12개의 통일관이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에 대해 지정,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운영과 사업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통일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