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및 직원의 직급·근속연수·성별 평균임금 현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운영 및 운영계획, 결산서 등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인 경영공시를 인터넷홈페이지(알리오)를 통하여 공개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개내역 중 임원의 보수나 직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포함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개되고 있는 임직원들의 성별 평균임금은 공개내역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국가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경영공시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을 임원의 성별 임금 현황 및 직원의 직급·근속연수·성별 평균임금 현황으로 세분화함으로써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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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