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5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교육청 및 학교 역시 감염병을 포함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제34조의5에 의거 자연재난, 감염병,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운용토록 하고 있음.

교육청 및 학교 역시 태풍ㆍ호우ㆍ재난 등을 대비한 조치사항 및 행동요령 매뉴얼은 마련해두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 19를 비롯, 메르스ㆍ신종플루 등 그동안 수차례 감염병에 의한 위기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매뉴얼은 전무한 실정임.

이에 각 교육청 및 학교 역시 감염병을 포함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ㆍ운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의8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