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0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위한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를 알고 있는 근로자가 적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 사용률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93조제8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