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61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16세 이상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연령 자격을 상향하고, 야간 주행시 전조등과 미등 또는 야광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현행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난 2017년 340건에서 2019년 72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0년 상반기에만 450여 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 가운데 2020년 12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과 관련한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자격, 운전자 및 장치의 안전장비 등에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우려와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전동킥보드의 경우, 자전거 등에 비해 순간 가속도가 높고 제동의 안정성 등도 비교적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 가능 연령을 상향하고 야간 운행시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임.
이에 만 16세 이상에 한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운전자 연령 자격을 상향하고, 야간 주행시 전조등과 미등 또는 야광띠를 착용하도록 하는 현행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도로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제50조제9항, 제16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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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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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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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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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