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9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트라우마 환자에 대하여 적기에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지리적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별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트라우마 심리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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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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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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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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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