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58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 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ㆍ퇴원 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법률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심리적 문제가 늘어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상황으로, 이러한 증상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하기 이전의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권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 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하고,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ㆍ퇴원 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법률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의 내용에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의 발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재난 심리지원을 포함함(안 제7조제3항제13호 및 제14호 신설).

나. 실태조사 항목에 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함(안 제10조제1항제7호 신설).

다.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등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함(안 제15조의2제2항).

라.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에 대하여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4 신설).

마.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ㆍ퇴원 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38조의2 신설).

바.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정신질환자등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 지원내용을 명시함(안 제38조의3 신설).

사.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의 복귀 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9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9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9

가결선 8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5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5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6.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7. 본회의 상정

  8.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9. 정부 이송

  10.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