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개장소의 평온과 안정을 위하여 확성장치 등의 사용 장소·수량 등을 제한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연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확성장치 등의 소음기준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소음피해 민원이 접수돼도 단속할 법적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는 확성장치 등의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2019. 12. 27. 2018헌마730).

이에,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별 및 시간대별 소음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5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