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9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휴대할 의무를 지고 경찰공무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이외에도 운전면허증은 본인을 확인하고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스마트폰 보급이 상당한 수준이고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하는 보안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모바일화가 가능해졌으며 세계 각국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상용화 사례를 참고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을 통하여 운전자와 행정청의 편의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대 및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