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621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제3호의2 신설).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제3호의2 신설).
나. 운전면허증을 신분 증명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와 이를 통한 신분 증명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함으로써 모바일 운전면허증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활용하는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5조의2 신설 등).
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는 경우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2조제3항 신설 및 제149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4명 중 22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3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3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74
가결선 113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1명이에요.
- 국민의힘 6
- 더불어민주당 5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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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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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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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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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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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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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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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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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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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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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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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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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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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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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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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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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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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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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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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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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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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