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음주운전 차량이 보도로 돌진한 사례뿐 아니라, 지게차에서 떨어진 화물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례도 존재함.

이로 인해 기존 통행속도 제한 외에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등으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현행법은 경창청장 등이 도로에서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3제3항ㆍ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4년 1월 30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