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6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초등학교 근처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지적되어오던 곳임.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를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교차로에는 반드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후단 신설).

나.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2조제5항제3호의2 신설).

다.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 또는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23), 같은 법률명(도로교통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