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6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의 운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며, 구급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 가동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응급환자를 태운 사설 구급차를 택시가 막아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 등의 운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며, 구급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영상기록장치 등 장비 가동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응급환자의 이송을 위한 구급차등의 운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해당 구급차등에 있는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60조제2항ㆍ제3항제1호의2 신설).
나. 구급차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등의 장비를 구급차 운행 시 항상 작동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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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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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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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