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44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기술의 등장, 매체·채널 증가, 소비자수요·관심 분화 등으로 인해 광고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에 기반한 광고는 중소기업에게 전통적인 매체에 비하여 비용 대비 높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대기업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기 상황으로도 볼 수 있음.
이는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광고를 수행할 역량 및 전문인력이 미흡한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광고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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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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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