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4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과로사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택배 과로사 문제,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사고의 문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의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임.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2019년 전면개정을 하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보호의 범위를 넓힌 것을 바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안전의 부분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여 과로사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의 책무에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시간 근로 등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3호 신설).

나. 택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 사업주는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제한하고, 산업재해 유발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주요업무 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도록 하며, 그 시행일은 업종별 업무시간정도, 휴식정도, 소득저하방지방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함(안 제78조의2제1항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를 대표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표하는 자 등과 협의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78조의2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4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