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8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계획 중인 대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대상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규모 및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96명 중 191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1
  • 반대 0
  • 기권 5
  • 표결 불참 103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