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3일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이 평균 1.63명인데 비해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심각한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로 하고 유급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미국은 「가족의료휴가법」에서 12개월 동안 최대 1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프랑스는 「노동법」에서 현행 11일에서 28일로 확대하고 7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추진 중임.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14일로 확대하고 3일 이상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성이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 정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