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56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물관리 일원화 이후에도 상수도 계획은 현행 「수도법」에 따라 상수도 정책방향ㆍ비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ㆍ공업용수도 공급 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각각 수립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국가정책-광역ㆍ공업용수도-지방상수도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도분야의 법정계획을 통합하고,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

물관리 일원화 이전 환경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각각 수립하던 “전국수도종합계획” 과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하고, 계획 수립 내용, 절차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수도정비기본계획 명칭 변경 및 수립체계 정비(안 제5조)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명칭을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도록 하여 국가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간 위상을 정비하고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2-25), 같은 법률명(수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