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의 참여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는 사업은 사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자 수 합산대상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만 증권 취득 청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50인 이상이면 공모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소액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50명이 넘는 경우가 많아 공모로 진행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해당지역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수익이 지역주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지역주민의 참여로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받는 사업은 사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자 수 합산대상에서 지역주민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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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