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89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주거약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주거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주거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을 통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아동도 주거약자의 관점에서 보호받고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거빈곤 아동의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주거약자의 정의에 「주거기본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지원이 필요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인 아동을 포함시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지원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1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