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4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공ㆍ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법적으로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명예퇴직은 근무경력 20년 이상, 정년 1년 이상 남은 교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호봉, 기본급, 정년 잔여월수 등에 따라 1인당 평균 약 9천만원의 수당을 지급 받게 되어 있어 명예퇴직 후 재취업 할 경우 이중급여가 지급되는 셈임.
이에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