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95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는 짧은 임기로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고, 내부의 능력있는 직원의 경우 승진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짧은 임기로 인해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는 짧은 임기로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기관장과의 연대책임이 부족하고, 내부의 능력있는 직원의 경우 승진하는 것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짧은 임기로 인해 조직 장악력이 취약하고, 내부 견제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기관장과 동일한 3년으로 연장하여 임기 차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많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고자 하였음.

한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이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본인의 이익이나 또는 본인이 동시에 속해있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직무수행을 달리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이에 비상임임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의 겸직을 제한토록 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있어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에 비해 기관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경영 실적이 저조할 경우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함(안 제28조).

나.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29조의2 신설).

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비상임임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을 겸할 수 없음(안 제37조제3항 신설).

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기관장의 경영실적 평가 근거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해임건의 등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48조제11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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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