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10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카페, 동영상공유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 내용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셜미디어상에서 인플루언서(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소비자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제품에 대한 사용 후기 또는 상품평가를 작성한 후 소비를 유도하면서 사업자 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를 받아 이루어진 점을 알리지 않은 채 순수한 상품사용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인플루언서의 게시물을 광고가 아닌 순수상품평으로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뢰하게 됨으로써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받고 재산적 피해를 입는 반면, 인플루언서는 사업자등으로부터 광고 수익 등 부당이득을 보유하게 됩니다.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사업자등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상품에 대한 글을 게시한 인플루언서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의 기만광고 행위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않을 경우, 당해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와 부담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인플루언서가 인터넷 카페, 동영상공유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상품 등을 추천·보증하는 것과 관련하여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보증 내용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6호 및 제3조의2 신설, 제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