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06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등을 하는 도시공원ㆍ공원시설이나 신축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시설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다수의 인증기관이 존재하고 인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인증업무의 관리ㆍ지원 등을 위하여 인증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증을 받는 시설에 대하여 인세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인증운영기관의 설치 근거 및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뿐 아니라 전부 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이 신축 등을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제3항).

나. 인증기관 관리ㆍ지원, 인증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인증운영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0 신설).

다. 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받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 대하여 세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1 및 제10조의1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공동발의 15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4-26), 같은 법률명(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