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574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체납된 전체 연금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2분의 1이 아닌 납부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로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이루어지며, 사용자가 기여금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후에 기여금과 부담금을 합한 연금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됨. 이 때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간 계산 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체납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체납기간을 근로자의 가입기간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 이내에 체납보험료 중 기여금을 개별납부할 수 있고 이에 상응하여 가입기간의 2분의 1을 인정받을 수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가입기간 계산 방식에 따르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용자가 체납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체납보험료를 개별 납부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기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여금의 개별 납부가 불가능함에 따라, 사용자의 연금보험료 체납으로 근로자가 적정 가입기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체납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여금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체납된 전체 연금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여금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기간의 2분의 1이 아닌 납부기간 전체를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시대전환 1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04-26), 같은 법률명(국민연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