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483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라 한다)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 분야보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반면,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크게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보유한 풍부한 유동성이 벤처투자 등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게 물꼬를 터줌으로써, 대기업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대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하여 벤처생태계의 질적 제고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기업집단이 소액의 자본만을 가지고 금융을 활용하여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함으로써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벤처투자로 유도하면서,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제한을 두면서 일반지주회사가 벤처캐피탈 회사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라 한다)를 보유하도록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구체적인 제약 요건으로, 지분보유 요건은 「금융지주회사법」과 동일하게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 지분의 40%(상장기업의 경우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투자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며, 펀드 조성 시 타인 자본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배력을 과도하게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계열사 및 기업집단 동일인ㆍ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자 함(안 제8조의2제8항 및 제9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12-09), 같은 법률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